김수현 방지법 청원 "미성년자 의제강간 만19세로 상향"

김수현 기자회견 싸늘한 반응

사진 출처 김수현 공식 인스타그램

배우 김수현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주된 주장은 "故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 "유족들의 증거는 조작되었다." "채무압박 하지 않았다." "고소한다." 였는데 기자회견 직후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 또다시 미성년자 시절 연애를 확인하는 사진들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또한 카톡 조작을 주장하기 위해 분석을 맡긴 검증기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2016년 2018년 카톡을 나눈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라며 미성년 시절 교제한 사실을 부인했는데, 같은 보고서의 종합결론 부분에서 나온 2018년과 2025년 메시지 작성자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네티즌들이 찾아내면서 자승자박의 기자회견이었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

기자회견 이후 유족이 국회전자청원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김수현의 이름이 빠진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4월 30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칩니다.

청원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형량을 현재보다 강화

 

 

 

사회적 파장

이 문제는 이제 연예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논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률상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의제강간죄라는 항목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이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